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로 9차 SMA 비준안을 가결했다.
비준안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아울러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앞서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정부 측과 간담회를 갖고 비준안 처리의 쟁점이었던 미국 군사은행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 문제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책 등을 공식 문서로 제출 받기로 합의했다.
또 협정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군사 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5년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한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특별협정 비준동의안도 제출토록 했다.
여야는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로 9차 SMA 비준안을 가결했다.
비준안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아울러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앞서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정부 측과 간담회를 갖고 비준안 처리의 쟁점이었던 미국 군사은행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 문제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책 등을 공식 문서로 제출 받기로 합의했다.
또 협정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군사 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5년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한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특별협정 비준동의안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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