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장내에 CCTV 등 전자 감시설비를 설치해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별도 장을 마련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설비를 원칙적으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자 안전관리 및 도난·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감시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감시설비의 유영과 수집되는 정보 및 수집·이용 목적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설치한 감시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서 과태료와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적용된다.
진선미 의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시설보호 목적 등 최소한으로 설치된 감시설비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CCTV, GPS 등 전자기기를 통한 근로자의 노동감시 문제가 근로사업장내에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중 3명(31%)이 회사에서 근로감시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근로자 10명 중 6명(60.3%)가 근로감시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응답했다.
감시장비가 첨단화되면서 CCTV, GPS, PDA, 블랙박스 등 다양한 감시장비를 통해 해당 근로자도 모르게 은밀하게 노동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별도 장을 마련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설비를 원칙적으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자 안전관리 및 도난·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감시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감시설비의 유영과 수집되는 정보 및 수집·이용 목적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설치한 감시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서 과태료와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적용된다.
진선미 의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시설보호 목적 등 최소한으로 설치된 감시설비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CCTV, GPS 등 전자기기를 통한 근로자의 노동감시 문제가 근로사업장내에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중 3명(31%)이 회사에서 근로감시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근로자 10명 중 6명(60.3%)가 근로감시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응답했다.
감시장비가 첨단화되면서 CCTV, GPS, PDA, 블랙박스 등 다양한 감시장비를 통해 해당 근로자도 모르게 은밀하게 노동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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