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가받고서도 착공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건축을 허가받은 관광호텔 158건 중 64.6%인 102건의 경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착공 사업 102건 중 54.9%인 56건은 2012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의 통과 이후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미 허가를 받은 곳들만 제대로 지어진다면 서울지역 관광객 숙소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해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관광숙박업소는 총 161개소(객실 2만7000여개)다. 이들 숙박업소 외에 허가를 받은 관광호텔만 제대로 지어졌다면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일부 예외사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면 다 된다는 생각부터가 깨뜨려야 할 진짜 '암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 아래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호텔 건립이 가능함에도 특정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교육환경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가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금지를 철폐해야 할 규제로 지적한 이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훈령을 제정해 심의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건축을 허가받은 관광호텔 158건 중 64.6%인 102건의 경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착공 사업 102건 중 54.9%인 56건은 2012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의 통과 이후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미 허가를 받은 곳들만 제대로 지어진다면 서울지역 관광객 숙소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해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관광숙박업소는 총 161개소(객실 2만7000여개)다. 이들 숙박업소 외에 허가를 받은 관광호텔만 제대로 지어졌다면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일부 예외사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면 다 된다는 생각부터가 깨뜨려야 할 진짜 '암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 아래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호텔 건립이 가능함에도 특정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교육환경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가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금지를 철폐해야 할 규제로 지적한 이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훈령을 제정해 심의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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