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복지사각지대·아동학대' 대책 협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복지현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아동학대, 칠곡 계모 살인사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위해 열렸다.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근 '칠곡·울산 계모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등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11일 머리를 맞댔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복지예산이 100조원이라고 하는데 송파 세모녀 자살과 같은 사건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라며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상당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과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고 (오늘 회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다소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법무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아동학대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황 장관은 "특례법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향후 아동학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안행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시행령·시행규칙·공동지침 등을 마련해 특례법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44%가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더 이상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협의해서 해결해나가겠다"며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여성가족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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