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의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미 지급된 분담금 중 미사용분 이자를 한국몫 분담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서면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4일 정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보고 받았으나 추상적 해명에 그치고 있다"며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3가지 선결조건은 △미국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돼 있는 미사용 분담금 7000억원의 1년 이자액(300억원 이상 추정)을 한국몫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것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하지 말 것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이들은 "세 가지 사항은 비준안 처리 이전에 반드시 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4월 국회에서의 비준을 희망한다면 즉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1월12일 SMA를 체결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해 올해 1월1일부터 '방위비 분담금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비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9차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 원으로,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서면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4일 정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보고 받았으나 추상적 해명에 그치고 있다"며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3가지 선결조건은 △미국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돼 있는 미사용 분담금 7000억원의 1년 이자액(300억원 이상 추정)을 한국몫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것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하지 말 것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이들은 "세 가지 사항은 비준안 처리 이전에 반드시 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4월 국회에서의 비준을 희망한다면 즉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1월12일 SMA를 체결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해 올해 1월1일부터 '방위비 분담금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비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9차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 원으로,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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