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독일의 상징적 장소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 등을 북한 당국에 제안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등 이전 정부와는 차별성을 두려고 애쓴 부분이 보인다는 평가다.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창한 구호를 제시하기보다 그동안 발전시켜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실용적인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며 "업그레이드된 남북관계를 만들어보겠단 구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드레스덴 선언과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의 관계가 모호하단 지적도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수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인데, 이번 드레스덴 선언으로 그 기준이 모호해졌단 것이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은 북한의 선(先)변화(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남북 당국간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보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통일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대해 북한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이날 선언에서의 경제난 및 탈북자 등에 대한 언급은 북한 지도부에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며 드레스덴 선언 이행 문제를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안하고 고위급 접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에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 등을 북한 당국에 제안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등 이전 정부와는 차별성을 두려고 애쓴 부분이 보인다는 평가다.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창한 구호를 제시하기보다 그동안 발전시켜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실용적인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며 "업그레이드된 남북관계를 만들어보겠단 구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드레스덴 선언과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의 관계가 모호하단 지적도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수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인데, 이번 드레스덴 선언으로 그 기준이 모호해졌단 것이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은 북한의 선(先)변화(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남북 당국간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보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통일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대해 북한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이날 선언에서의 경제난 및 탈북자 등에 대한 언급은 북한 지도부에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며 드레스덴 선언 이행 문제를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안하고 고위급 접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에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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