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에 국기의 관리와 보급을 책임지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방치되고 있는 태극기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국기의 보급과 게양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명재 의원은 26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기의 관리와 보급을 책임지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토록 했다.
박 의원측은 최근 국기 게양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들이 깃봉이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하고 있고, 태극기를 나눠주는 ‘태극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용산 이촌동,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게양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단순히 태극기를 나눠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적·지속적으로 국기 게양과 홍보활동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3'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4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5[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6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7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8[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9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10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