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13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개정해 만 65세 이상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만으로 7월부터 만65세 이상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 기초노령연금법원포인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부터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켜져야 한다"며 "졸속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5조 1항 연금의 기준을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임금)의 5%에서 10%로 바꾸면 즉시 이행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는 곧바로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해 지급 대상 조정, 국민연금과의 통합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연금체계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과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만으론 부족하다. 시민단체 등 여러 계층과의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행법으로 합의만 하면 만 65세 이상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깎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월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을 한글자만 고치면 어려운 노인 70%에게 매월 20만원씩 당장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도 정부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당초 여야는 기초연금을 3월 10일로 못박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됐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여당의 기초안을 기준으로 할때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대로 하면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하나만 고쳐 70%에게 균등지급하자는 민주당안은 준비기간이 필요없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스스로 자기방안이 무산됐다고 선언해 민주당안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았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안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만으로 7월부터 만65세 이상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 기초노령연금법원포인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부터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켜져야 한다"며 "졸속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5조 1항 연금의 기준을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임금)의 5%에서 10%로 바꾸면 즉시 이행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는 곧바로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해 지급 대상 조정, 국민연금과의 통합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연금체계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과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만으론 부족하다. 시민단체 등 여러 계층과의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행법으로 합의만 하면 만 65세 이상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깎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월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을 한글자만 고치면 어려운 노인 70%에게 매월 20만원씩 당장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도 정부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당초 여야는 기초연금을 3월 10일로 못박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됐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여당의 기초안을 기준으로 할때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대로 하면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하나만 고쳐 70%에게 균등지급하자는 민주당안은 준비기간이 필요없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스스로 자기방안이 무산됐다고 선언해 민주당안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았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안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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