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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2.27/뉴스1 |
민주당은 28일 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해 여야 간 협상을 지속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2월 국회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이란 없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종박정치에 대해 박 대통령의 거짓말 정치에 대해 그리고 새누리당의 꼼수 정치에 대해 더 강력하고 더 굳세게 굳건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 무산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여야는 기초연금 합의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의견차가 워낙 커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어진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막판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다.
그동안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은 많은 대선 공약들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도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초연금 협상이 여야간 자존심 대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논의가 4월 국회에서 이어지더라도 여야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법안통과후 기초연금 지급 준비에만 4개월여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여야가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3월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기초연금법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사자인 어르신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 7월 지급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게 된 데에 대해 사과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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