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 떼법 방지룰 도입해야"

"이견 없는 법은 쟁점과 분리해서 우선 처리해야..민주당, 마음에 안들면 그걸 연계로 모든 걸 걸어"

진상현 김성휘 | 입력 : 2014.02.27 09:30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여야간 아무 이견 없는 법은 쟁점과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는 등 국회 효율성을 높이는 떼법 방지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쟁점 법안들과 연계해 이견이 없는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마비법이 만든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DNA에 양보타협은 아예 없고 모든 걸 거래하고, 하나라도 마음에 안드는 게 있으면 그걸 연계로 모든 걸 거는 야당한테는 국회선진화법이란 위험천만한 무기를 들려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제는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의 생떼와 몽니가 극에 달해 또다시 법사위 위원장 등 일부 강경파 때문에 (법안 처리가) 막히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자기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올린 모든 법안도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가 정략적 쟁점 때문에 수백개 민생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이래서 법사위가 상원이냐,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방위, 국토위, 기재위 등 기초연금, 부동산, 단말기법 등 민생 핵심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도 민주당 몽니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어르신을 위한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런 막무가내 주장만 하면서 7월 시행 차질을 주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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