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의 분할이 오는 5월로 미뤄졌다.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분할기일을 3월 1일에서 오는 5월 1일로 미루는 방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처리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이날 오전 최종 무산된 탓에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은 기재위 소관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안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지난 19일부터 기재위 진행을 거부해 왔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 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특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사실상 지방은행 매각 중단을 의미하는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는 방안과 분할기일을 재차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모든 이사들이 분할 철회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밝힌 탓에, 조특법의 4월 국회통과를 기대하며 연기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경남·광주은행 매각 지연과 조특법 무산으로 우리금융의 재무지표가 악화된 것과 관련, "조특법 2월 처리를 장담했던 정부와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조특법을 무산시킨 새누리당 소속 경남지역 의원 및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조특법 무산으로 지방은행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이 우리금융의 2013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상 손실로 미리 반영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금융의 연간 실적은 2892억원 순이익에서 3600억원 안팎 적자로 돌아선다. 조특법 개정 후 지방은행이 분할되면 이익으로 환입되지만, 적자전환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우리금융의 손실이 심각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금융은 일부 사외이사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는 28일 열릴 이사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우리저축은행 매각 과정의 '배임' 논란, 지난달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철회 조건 변경에 이어 조특법 무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논란은 앞으로 남은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할기일 연기로 우리금융 민영화의 시간표도 틀어졌다. 우선 경남·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시기가 늦춰진다. BS금융과 JB금융은 각각 인수 대상 은행 노동조합과 상생 협약을 맺고 실사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분할이 늦춰진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한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특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방은행 분할이 미뤄졌지만 예정됐던 매각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가격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금융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분할기일을 3월 1일에서 오는 5월 1일로 미루는 방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처리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이날 오전 최종 무산된 탓에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은 기재위 소관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안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지난 19일부터 기재위 진행을 거부해 왔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 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특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사실상 지방은행 매각 중단을 의미하는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는 방안과 분할기일을 재차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모든 이사들이 분할 철회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밝힌 탓에, 조특법의 4월 국회통과를 기대하며 연기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경남·광주은행 매각 지연과 조특법 무산으로 우리금융의 재무지표가 악화된 것과 관련, "조특법 2월 처리를 장담했던 정부와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조특법을 무산시킨 새누리당 소속 경남지역 의원 및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조특법 무산으로 지방은행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이 우리금융의 2013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상 손실로 미리 반영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금융의 연간 실적은 2892억원 순이익에서 3600억원 안팎 적자로 돌아선다. 조특법 개정 후 지방은행이 분할되면 이익으로 환입되지만, 적자전환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우리금융의 손실이 심각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금융은 일부 사외이사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는 28일 열릴 이사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우리저축은행 매각 과정의 '배임' 논란, 지난달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철회 조건 변경에 이어 조특법 무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논란은 앞으로 남은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할기일 연기로 우리금융 민영화의 시간표도 틀어졌다. 우선 경남·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시기가 늦춰진다. BS금융과 JB금융은 각각 인수 대상 은행 노동조합과 상생 협약을 맺고 실사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분할이 늦춰진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한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특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방은행 분할이 미뤄졌지만 예정됐던 매각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가격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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