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의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는 시급한 현안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여야가 안 사장의 사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기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 후 일주일여 개점 휴업 상태다. 기재위 소관인 KIC의 안 사장이 올렸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트위터 글이 계기가 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갖고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 전에는 기재위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후 ‘당사자의 사과’와 ‘임명권자에게 안 사장의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 있음을 통보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적절한 처신 요구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많았다.
김 간사는 전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기재위 여야 간사 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지난 주말 동안에도 안 사장의 트위터 글이 더 복원돼 매년 8000건의 글을 직접 작성했고 국정원이 작성한 트윗도 수없이 많이 리트윗한 결과를 확보했다"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홍철
사장의 자진사퇴가 (법안 처리에)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를 감안해 사장직에서 물러날 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 입장도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파행으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경남, 광주은행 매각도 차질을 빚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위해 우리금융을 계열사별로 분할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은행 매각이 미뤄지면 우리금융 민영화의 전체적인 일정이 뒤틀릴 수 밖에 없다. 외환위기를 겪으면 정부가 소유가 된 우리금융은 경영이 정상화 이후 수차례 민영화를 시도하다 실패한 후 최근 분리 매각으로 돌파구를 찾고있다. 수년에 걸친 매각 시도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KIC 사장 사퇴 논란으로 다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안 사장 사퇴와 법안 심의를 연계시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실력 행사'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법안을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KIC 사장이 장관 등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은 자리인데 현안 법안 처리까지 차질을 빚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느정도 공감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여야가 안 사장의 사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기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 후 일주일여 개점 휴업 상태다. 기재위 소관인 KIC의 안 사장이 올렸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트위터 글이 계기가 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갖고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 전에는 기재위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후 ‘당사자의 사과’와 ‘임명권자에게 안 사장의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 있음을 통보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적절한 처신 요구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많았다.
김 간사는 전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기재위 여야 간사 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지난 주말 동안에도 안 사장의 트위터 글이 더 복원돼 매년 8000건의 글을 직접 작성했고 국정원이 작성한 트윗도 수없이 많이 리트윗한 결과를 확보했다"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홍철
사장의 자진사퇴가 (법안 처리에)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를 감안해 사장직에서 물러날 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 입장도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파행으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경남, 광주은행 매각도 차질을 빚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위해 우리금융을 계열사별로 분할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은행 매각이 미뤄지면 우리금융 민영화의 전체적인 일정이 뒤틀릴 수 밖에 없다. 외환위기를 겪으면 정부가 소유가 된 우리금융은 경영이 정상화 이후 수차례 민영화를 시도하다 실패한 후 최근 분리 매각으로 돌파구를 찾고있다. 수년에 걸친 매각 시도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KIC 사장 사퇴 논란으로 다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안 사장 사퇴와 법안 심의를 연계시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실력 행사'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법안을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KIC 사장이 장관 등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은 자리인데 현안 법안 처리까지 차질을 빚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느정도 공감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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