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기초연금법을 놓고 신경전을 지속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국민들은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래 제시했던 공약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2007년 연금개혁안에도 반하는 내용이므로 '이중 위배'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07년 연금개혁안 5항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조정을 삭제한다'고 명시했다"며 "병급조정 삭제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연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다른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국민에게는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정부의 논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법은 소득대체율은 계속 인하하면서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이전에 2007년 연금개혁안 합의 정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초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민주당에 깊은 유감"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연금 지급은 굉장히 시급하므로 7월에 기초연금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일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국민들은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래 제시했던 공약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2007년 연금개혁안에도 반하는 내용이므로 '이중 위배'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07년 연금개혁안 5항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조정을 삭제한다'고 명시했다"며 "병급조정 삭제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연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다른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국민에게는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정부의 논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법은 소득대체율은 계속 인하하면서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이전에 2007년 연금개혁안 합의 정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초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민주당에 깊은 유감"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연금 지급은 굉장히 시급하므로 7월에 기초연금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일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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