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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뉴스1 |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이고 제도'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 입법안에는 적용되지만 의원 입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필요한 재정 수요 등을 다 검토한다"면서 "예를 들어 법안을 발의하면 바로 심사하는게 아니다. 비용추계서도 함께 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걸러지고 또 걸러진 법안이 상임위에 회부되면 국회가 해당 법안의 내용을 정부측에 보낸다"며 "이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전문위원들이 이를 반영해 검토보고서를 쓰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수석대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때 장차관과 국실장급 등 이미 파견된 공무원들이 모두 관여한다"며 "법안심사소위에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입법권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이러한 무수한 과정을 거치는데 재정을 파탄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고 도입은 국회에서 논의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이렇게 여당이 적극 나서서 법안을 만들고 하는게 말이나 돼냐"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후 규제영향분석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 마치 국회의원이 규제를 남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과 행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연구 TF'는 "규제관련 정책이 '의원입법'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생산, 현 시스템에 제동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법을 고쳐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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