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무산됐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밀누설 사태 발생 시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이날로 예정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당은 기밀 보호를 위해 국정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고발제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회의가 무산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정보위를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태를 존속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대로 협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장에게 고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새누리당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민주당은 국정원장 임기제·국회임명동의제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밀누설 사태 발생 시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이날로 예정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당은 기밀 보호를 위해 국정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고발제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회의가 무산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정보위를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태를 존속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대로 협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장에게 고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새누리당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민주당은 국정원장 임기제·국회임명동의제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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