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 장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I방지법)'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AI방지법'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살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는 바로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내 발굴이 금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5년 주기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야생동물 질병 신고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질병별로 대응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가창오리 등 AI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정부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야생생물질병관리센터인 이른바 '야생동물 치료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치료기관은 질병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질병이 의심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질병에 이미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판단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사항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대수단이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I방지법)'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AI방지법'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살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는 바로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내 발굴이 금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5년 주기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야생동물 질병 신고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질병별로 대응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가창오리 등 AI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정부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야생생물질병관리센터인 이른바 '야생동물 치료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치료기관은 질병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질병이 의심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질병에 이미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판단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사항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대수단이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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