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종교인 과세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반대가 워낙 큰 사안인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선 합의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종교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종교인 과세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간담회는 2월말이나 3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일단 여야정협의체에는 여야정 1인씩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나 세제실장, 새누리당은 나성린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직 참여인사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지방선거가 가장 큰 걸림돌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반대가 워낙 큰 사안인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선 합의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종교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종교인 과세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간담회는 2월말이나 3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일단 여야정협의체에는 여야정 1인씩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나 세제실장, 새누리당은 나성린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직 참여인사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지방선거가 가장 큰 걸림돌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與野 '종교인 과세' 재논의…종교단체·국민 반응은? 2014.02.14 18:05
-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2월 처리 무산2014.02.14 14:49
-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2014.02.14 14:17
베스트클릭
-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 7[단독]"탈옥한 김미영 팀장 잡아달라"…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에 편지
- 8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 9황우여-추경호 與투톱, '친명' 국회의장 업은 巨野 공세 맞설 묘수는
- 10'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