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반대가 워낙 큰 사안인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선 합의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대신 종교인 소득 부문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과 기타 소득에 종교인 항목을 만들어 4.4% 소득세를 부과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로선 기타소득에 종교인 항목을 만드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이 워낙 커 2월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종교인들과의 간담회를 2월 말이나 3월초 개최하는 등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조세소위는 지난해 12월 연말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내부 합의를 이뤘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연기했다.
여야정협의체에는 여야정 1인씩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나 세제실장, 새누리당은 나성린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직 참여인사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과세 형평을 이유로 들면서 종교인 과세를 위해 종교계와 정치권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제개편안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는 연말께 가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기독교계 시민단체인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방안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도 "내년부터 시행할 법안을 굳이 2월에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종교인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대신 종교인 소득 부문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과 기타 소득에 종교인 항목을 만들어 4.4% 소득세를 부과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로선 기타소득에 종교인 항목을 만드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이 워낙 커 2월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종교인들과의 간담회를 2월 말이나 3월초 개최하는 등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조세소위는 지난해 12월 연말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내부 합의를 이뤘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연기했다.
여야정협의체에는 여야정 1인씩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나 세제실장, 새누리당은 나성린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직 참여인사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과세 형평을 이유로 들면서 종교인 과세를 위해 종교계와 정치권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제개편안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는 연말께 가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기독교계 시민단체인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방안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도 "내년부터 시행할 법안을 굳이 2월에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종교인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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