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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 사진=뉴스1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였던 권 의원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적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모순에 대한 지적이 사법부에서도 받아들여진 결과라 생각한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 목표를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대치되 증거의 신빙성도 없다"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해 권 의원은 "대선불복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수사라고 말했던 민주당은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엉뚱한 소리'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결과를 내라는 것"이라며 "잘못된 수사 결과에 기초해 '허위 결과'를 내라고 요구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권은희 과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 "권은희 수사 과장은 내부 고발자로서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진술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기소된 내용 이외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말해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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