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협의체, 출발부터 '험로'예고

與 "재정건전성 고려해 연계"vs 野 "국민연금 연계 철회돼야"

이미호 | 입력 : 2014.02.06 14:48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초 노령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뚜렷한 이견차를 보이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유재중·김현숙·안종범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김성주·김용익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리했다.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쟁점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며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만들어질때부터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후세대가 명백하게 불리해진다"며 "또 국민들 사이에 더 넓고 깊게 뿌리내려야 할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점에서도 연계 처리는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하는 동안,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 의장은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기초연금 지급) 준비기간이 4개월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돼야 한다"며 "예산 집행을 위한 법안인만큼 여야간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실무를 하고자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역산을 해보면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월초까진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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