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대체할 새로운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번 안은 OECD가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다는 현행 법 보다 후퇴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OECD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4.4%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20%대 초반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대선 공약이 온전히 실행된다고 해도 소득대체율은 30%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국민연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또 "현행 기초연금법에 규정, 소득 하위 70%에서 단계적으로 2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현행법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장은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 투자 기준을 완화한데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불과 한달만에 카지노 정책이 '공모제'에서 '사전 심사제'로 180도 바뀌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한 것을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바꿔도 되냐. (이번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번 안은 OECD가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다는 현행 법 보다 후퇴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OECD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4.4%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20%대 초반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대선 공약이 온전히 실행된다고 해도 소득대체율은 30%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국민연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또 "현행 기초연금법에 규정, 소득 하위 70%에서 단계적으로 2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현행법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장은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 투자 기준을 완화한데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불과 한달만에 카지노 정책이 '공모제'에서 '사전 심사제'로 180도 바뀌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한 것을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바꿔도 되냐. (이번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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