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6일 가동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여야 각각 4명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9명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초연금법을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보건복지위 여당간사 유재중 의원과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복지위 간사 이목희 의원, 복지위원 김용익·김성주 의원이 참여한다.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여야합의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 점이 협의체 최대쟁점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의장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초 오늘(5일)부터 가동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연기 요청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1차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법은 지난 연말에 당연히 통과시켰어야 할 세출 부수법안"이라며 "제도시행 준비에 4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2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금년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시점에,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야당은 발목잡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보건복지위 여당간사 유재중 의원과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복지위 간사 이목희 의원, 복지위원 김용익·김성주 의원이 참여한다.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여야합의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 점이 협의체 최대쟁점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의장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초 오늘(5일)부터 가동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연기 요청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1차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법은 지난 연말에 당연히 통과시켰어야 할 세출 부수법안"이라며 "제도시행 준비에 4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2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금년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시점에,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야당은 발목잡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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