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김윤 합류에 민주당 171석…조국당 교섭단체 구성 '난망'

[the300]

오문영 | 입력 : 2024.04.25 11:39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돼 4·10 총선에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더해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 서·김 당선인 및 군소정당 당선인들과 연대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조국혁신당의 계획은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윤리위원회 및 제8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을 의결했고, 오늘(25일) 합당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4명(용혜인·정종덕·정혜경·한창민 당선인)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비례대표 선거 연대를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다른 정당 소속의 당선인들이 본래 소속으로 복귀한 것이다. 현행법상 지역구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징계·제명 절차를 밟아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탈당할 경우 당선인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공석이 된 자리는 비례대표 명부 다음 순번에 넘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4·10 총선에서 26.69% 득표율을 얻어 총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서·김 다언인 등 10명은 민주당에 흡수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171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남은 4명의 당선인 중 2명(정종덕·정혜경 당선인)은 진보당, 용혜인 당선인은 새진보연합, 한창민 당선인은 사회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윤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의미 있게 시도한 민주개혁 진보세력 정치연합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 (당선인들이) 각자의 소속 단위로 돌아가지만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선되신 14분의 당선인 모두가 연합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훌륭한 22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서 당선인의 민주당 합류가 확정됨으로써 조국혁신당의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상은 실현이 어렵게 됐다. 현행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의석 20개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12명의 자당 당선인에 의석 8개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새진보연합(1석)·진보당(3석)·사회민주당(1석)·새로운미래(1석) 의석을 모두 합쳐도 6석에 그친다.

총선에서 총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과 뜻을 같이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내 정당 지향점이나 정책에 대해 오히려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당선인은 "시민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어진 과제들의 해결과 연합정치·정치개혁을 앞장서 시행하겠다"며 "첫발을 뗀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민주진보개혁 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촛불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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