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없는 '이미선 정국'…여야, 4월국회도 '빈손' 우려

[the300]靑,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與 "위법 사실 없어"vs野 "내부 정보 이용한 불법"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9.04.17 06:05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두고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하며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치는 가운데 4월 국회도 '빈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 문제를 두고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 등을 고려할 때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이어 한 명이라도 더 낙마한다면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며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에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 후보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국 현안 논의가 꽉 막혔다.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법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의 특검·추가경정예산·선거제 개편 등 이슈가 얽힌 가운데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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