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본회의 열고 법안 300개씩 통과시켜도 '역부족'

[the300][개점휴업 국회]①두 세 달에 한 번씩 터지는 '보이콧'…발의 '최다' 통과 '최저'

해당 기사는 2019-02-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계류중인 민생·개혁 법안들은 녹슬고 있다. 4년차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계류법안은 1만2551개. 내년엔 국회가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해가 시작부터 '공회전'이다.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1만8549개로. 회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역대 최대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효율은 가장 낮다. 19대 국회의 법률 반영율은 44.7%였지만 20대 국회는 현재 31% 수준이다.

계류 법안 중에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개혁 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현안 법안이 빼곡히 쌓여있다. 여야가 1월 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사법 개혁안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 

단말기 완전지급제나 유치원 3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카풀대책. 그리고 최저임금제 개편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들도 국회 상임위별로 줄줄이 '신호 대기' 상태다. 

국회가 계류 법안을 한 번씩만 검토한다고 가정해도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일까지 매주 평균 278개의 법안을 상임위별로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가능하다. '빨간날' 을 제외하고 매일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정감사나 정부예산안의 결산 및 예산 의결, 그리고 추가 법안 발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다.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20대 국회는 '보이콧'이 유난히 많았다. 국회 역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 등 정쟁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보이콧이 발생했다. 2016년 7월에는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지출 승인 표결을 처리하자 여당(당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했다.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언급한 점을 빌미로 여당이 또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더 잦아졌다. 2017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반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법원의 김장겸 MBC 사장 체포동의안 영장 발부,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예산안 처리 등의 이유로 한국당은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작년에도 환경부 장관 및 금감원장 임명 반발, 민주당의 발언, 손혜원·서영교 의원 특검요구 등을 지적하며 5차례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1·2월 임시국회 전면 보이콧에 나선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태우·신재민 의혹 특검수사,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자진사퇴' 를 받아들여야 2월 국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에 일축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선 한국당 이장우·송언석 의원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 전반의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추진을 역제안 한 상태다.

한편 국회가 '개점휴업' 한 상태에서 5당 지도부는 미국으로 떠났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국 정계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의원외교일정이 잡혀있어서다. 이달 중순까지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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