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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다"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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