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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산정책처 추경분석안 |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경 분석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계획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법무부 LED조명 교체 예산은 당초 32억원에서 492억원으로 늘었다. 법무부 총 사업지출은 477억원이 늘어 당초 3조2983억원에서 3조3460억원이 됐다.
정부의 LED 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와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계획이다. 규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LED조명의 보급 목표를 80%로 잡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안에 총 2027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법무부는 459억원을 편성해 교육부(1290억원)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소속기관 수가 많아 단일 청사를 보유한 부처에 비하여 LED 조명 보급실적이 2015년 결산 기준 32.6%로 저조한 편"이라며 "LED 조명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규모 LED 조명 교체 시 LED 조명 생산이 증가하고 교체 인력 등이 소요돼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증가 및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도 예측했다.
다만 예정처는 "LED 조명 교체가 정부의 추경 기본방향 중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중 에너지 절감 투자'에 포함된다"면서도 "사업의 효과·성과·시급성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 일자리이므로 효과의 지속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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