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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총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민간자금 1500억원을 합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3000억원의 펀드에)동일한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 연 2000억원을 합칠 것"이라며 "총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변인이 언급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중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 외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추가·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안도 발표했다. 1단계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창업후 7년을 초과하는 성숙기업에 대해 책임경영 심사 등을 거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추가 업무보고 예고했다. 기존 22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7개 기관을 추가해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경찰청(27일) △감사원(28일) △국민권익위원회(29일) △법제처(29일·이상 정치행정분과) △방위사업청(25일) △코이카(29일) △국정원(31일·이상 외교안보분과) 등 7곳이다.
박 대변인은 "당초 계획으로는 외청을 제외하고 '부'만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중소기업청은 부로의 승격 앞두고 있어 받은 것"이라며 "이날 추가된 외청의 업무보고는 보고 할 사안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보고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추가선정에 따라 전문위원도 신규로 선임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처 4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담당할 기관 파견 전문위원을 추가 선임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로드맵' 일정도 발표됐다. 박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26일까지 1차로 마친 뒤, 분과별 과제 토론을 다음달 2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다음달 9일까지 분과 간 주제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분과간 토론이 마무리되면 토론 결과를 토대로 종합·정리하는 작업을 다음달 14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를 국정과제로 다듬는 작업은 다음달 20일까지 가진 뒤 다음달 30일까지 최종 논의를 통해 과제를 확정한다. 이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예고했던 '재정계획 수립 TF(태스크포스)'의 구성도 공개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이태수 기획분과위원, 정세은 경제1분과위원, 김정우 경제2분과위원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전문위원으로는 김성주 전문위원단장을 비롯, 이한규ㆍ안일환 기획분과 전문위원, 박지웅ㆍ김진영ㆍ 김병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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