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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2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 교수는 전남 나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1947년생. 사진은 지난 2013년 금융투자업계 CEO간담회 때 모습.(뉴스1DB)2017.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은 몇가지 행정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광화문 KT빌딩에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실비로 제공되지만 기본적으로 무보수다. 하지만 그 역할은 막중하다.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정책 자문, 여론의 수렴·형성이라는 역할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끈다. 자문기관의 특성상 어떤 리더가 부임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실세가 될 수도, 간판만 달린 공(空)기구가 될 수도 있다. 김 부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멘토다. 거물인 김 부의장이 임명되면서 자문회의는 다시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됐다.
김 부의장은 자문회의를 통해 청와대 경제정책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전망이다. 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겸직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자문회의 사무처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보좌관이 사실상 대통령의 경제교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헌법기구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헌법상 근거가 마련된 건 1987년이지만 실제로 자문회의가 설치된 것은 1999년이다. MB(이명박)정부땐 자문회의 멤버들이 연이어 국가 요직을 꿰차는 등 정부의 인재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문회의는 30인 이내의 민간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출연연구기관장과 경제단체장 등을 사안에 따라 지명위원으로 임명해 조직을 돌린다. 여기에 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을 두는데 면면이 대단하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제언을 직보하는 자문기구는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이다. 일본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두는데 한국처럼 국가 정상인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이다. 중국은 공산당 자문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가 이 역할을 한다.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장이다.
미국은 경제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를 임명하면 상원에서 인준한다. 독립성이 큰 만큼 미국의 경제정책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재닛 옐런, 벤 버냉키, 엘런 그린스펀 등 전현직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모두 자문위원장 출신일 정도로 실세 중의 실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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