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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17.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의 예산은 연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잡았고, 연 4조원 수준의 청년구직촉진수당도 공약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신을 계승했다. ☞민주당 대선 10대 공약 원문
김용익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일자리 확대 △정치·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안보불안 해소 △청년 지원 △성평등 △어르신 행복 △교육·육아 국가책임 △골목상권 장려 △안전사회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선관위 제출용으로, 문재인 캠프와 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준비해온 공약 중 핵심을 뽑아낸 것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후보답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제1순위로 뒀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조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사회복지·교사·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17만4000개, 보육·의료·요양 등 민간수탁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으로 전환 30만개 등 81만개의 일자리를 5년 동안 만든다는 계획이다. 법정노동시간(1주 52시간) 준수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도 포함됐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18~34세 취업준비생·니트족(NEET·구직활동 포기)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할 때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재원은 구직촉진 급여 연평균 3조7000억원, 취업활동 지원 연평균 2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제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은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을 한다.
'정치·권력기관 개혁'은 '광화문 대통령' 및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은 올해 계획수립 및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2019년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권을 잡으면 곧바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재벌개혁'에는 그동안 문 후보가 직접 강조해온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외에도 '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이 담겼다. '안보 불안 해소'는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병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어르신 행복'의 경우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현재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한다. 연평균 6조3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골목상권 장려'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육아 국가책임'은 아동수당 도입(연 5조2000억원), 육아휴직 확대(연 1조8000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남성 출산휴가는 현행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수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둘째아 이상의 경우 상한액(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안전사회 공약에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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