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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6.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 전 대표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정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해체에 따라 초중고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교육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전문가, 정치권이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의 계획을 합의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 재정투자 확대와 교육격차해소법을 통한 기회균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 초중고의 창의적 교육방안과 초중고 대학 교육을 창의적 인재로 교육시키는 방안, 평생교육의 대폭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드리기 어렵다"며 "교육계와 국민적 합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재정투자확대는 다른 부처의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기회균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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