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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차병원 난임센터 개원식에서 한 참석자가 아이를 안고 차바이오뱅크를 둘러보고 있다. 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는 글로벌 난임 치료를 비롯한 37난자은행, 가임력 보존은행과 정자은행, 태아 유전자 센터 등을 운영한다. 2016.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장 내 양성평등 문제는 비단 성희롱에만 그치지 않는다. 허술한 출산지원과 난임지원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육아 지원은 곧 양성평등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청이 최근 낸 지난해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1.24명이다. 2014년(1.21명)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꼴찌다.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내 부정적 인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직장 내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매년 장려를 외치지만 실효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속기간에 포함돼 무조건 보호받도록 돼 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장 내 분위기 등에 휩쓸려 제대로 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3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직장여성은 각각 58.1%, 68.87%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직장을 다녔으면서도 휴직하지 못했다는 여성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시험관시술 등에 보통 2000만원 이상이 들어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는 '쏘나타(중형차) 아기'라는 말을 쓸 정도다. 난임의 고통에 재정부담이 더해지는 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크게 높이는 내용이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3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직장여성은 각각 58.1%, 68.87%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직장을 다녔으면서도 휴직하지 못했다는 여성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시험관시술 등에 보통 2000만원 이상이 들어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는 '쏘나타(중형차) 아기'라는 말을 쓸 정도다. 난임의 고통에 재정부담이 더해지는 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크게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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