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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집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 중 하나가 핀테크 산업 육성인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 비해 뒤처진 국내 핀테크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핀테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배구조를 짜는 것이다. 은산 분리 규정이라는 높은 벽을 넘는 것이 쉽지않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 은산분리 "미래 먹거리 족쇄" vs. "사금고화 막아야"

현행법에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분리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금융위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기업의 융합 트렌드에 맞춰 비금융회사에게 문호를 열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모회사가 은행 중심이었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제대로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 실패한 반면 ICT기업 등이 모회사인 경우에는 상당수의 고객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다. 야당 측은 아직까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불러와 위기 상황시 경제 시스템 전체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천편일률 은행산업 '창조적 파괴' 이끈다

금융당국은 연말 시범인가가 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예·적금과 대출 외국환 신용카드 보험대리점 채무보증 등 일반 은행의 모든 업무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은행 업무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 수수료 인하경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수적인 은행산업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화될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송금과 지급결제 분야에 분포돼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산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금계획과 투자포트폴리오 조정, 소비행태 조언, 세금과 금융비용 계산 등 지급 결제를 넘어선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