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TPP는 21세기 큰 흐름, 당연히 같이 가야"

[the300]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입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참석해 "TPP는 21세기 무역 체제의 큰 흐름이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 흐름에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TPP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현안보고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의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한 많은 질의가 쏟아졌다. 대체로 정부의 협상 태도가 모호하다는 '실기론'과 가입이후 영향에 따른 우리 산업의 피해 등이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누적원산지 이게 정말 큰 일"이라며 "일본으로 치면 생산공장이 동남아 이런데 나가있는 것을 TPP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적원산지 규정은 TPP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해 생산될 경우 자국산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TPP 가입을 놓고 정부가 좀 우왕좌왕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정부가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익 검토해 신중히 하겠다고 했는데, 8일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TPP도 국익에 도움이 돼야 하고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가 있어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일부에서는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TPP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시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미 TPP에 참여하는 국가 중 대부분과 FTA를 통해 관세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TPP나 FTA나 관세인하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TPP에 가입한다고 했다면 진행되던 양자 FTA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TPP로 인한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경제적 피해는 크지 않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누적원산지는 당장 영향 미치기 보다는 발효 후 5, 10년의 시간을 두고 섬유 분야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협정문이 공개되면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방미 중에 정상회담에서 TPP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논란이 됐다. 정부가 사실상 TPP 가입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협상에서 TPP 참여 하겠다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도 참여해도 좋다는 내용을 얘기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TPP 가입을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며, 장관은 이 부분을 파악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 TPP 자연스러운 파트너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가입의사 표명한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TPP 가입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가 말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윤 장관의 책임도 무겁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의 발언과 그간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인 TPP 가입 선언이 아닌, 통상정책 방향에 그친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향후 협정문 분석,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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