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되지 못한 '근현대사'…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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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8.13 06:5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앞에서 한국사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한민국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근현대사'는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 한국사 교과서는 해방 이후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한차례 전환됐다가 다시 검인정 체제로 복귀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 '국정화 전환'을 시사하면서 또 한차례 기로에 섰다.


오는 9월 말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야권과 역사학계에서는 1년여 전부터 지속된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응해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제주도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체계를 바꾸기 위해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당시 김 대표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이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로 가르치고 있다"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교과서 국정화 관련 결정권을 가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수차례에 걸쳐 "역사는 하나"라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의 한국사 교과서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누락하거나 용어를 혼용해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유신체제였던 1974년 '주체적인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한차례 추진된 바 있다. 이후 교과서가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따라 2007년 한국사 교과서는 검인정 체제로 재전환됐다.


이러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은 특히 '근현대사'를 바라보고 시각차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국사 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박한 평가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나온다.


이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발판은 상당수 진행됐다.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 내용에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통합사회'를 국정 교과서로 배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사'는 사회 과목의 필수인 만큼 국정화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또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배우는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전근대사를 더 많이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야권과 역사학계에서는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역사학계는 지난 교학사 교과서 반대 움직임 떄와 같은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역사정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단체에서는 이미 역사학자 7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방은희 사무국장은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심지어 일제시대에도 국정화로 쓴 적이 없고 오로지 유신시대에만 국정화됐다"며 "정부가 추진하던 교학사 교과서가 국민에게[★포토] 외면을 받자 아예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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