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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감사원 사무총장에 그동안 야권에서 비토해 온 이완수 변호사가 제청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감사원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의원들은 지난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제청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바 있어, 감사원 사무총장문제가 향후 법사위 운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트위터에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 검찰 출신 이완수씨를 사무총장으로 제청해서는 안된다는 저의 질의에 감사원장은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더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청했네요”라며 “검찰공화국의 감사원TK사무총장”이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15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제청자에 대해 “2007년 삼성특검에서 삼성을 변호했던 전력있다”며 “(향후 있을)메르스(MERS) 감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삼성을 변호했던 인물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명제청을 강행하면)감사원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사기업을 위한 영입이 돼 코미디같은 일이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박지원 의원도 "그러한 분이 제청되면 감사원으로서의 기능 문제가 염려된다"며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삼성사건을 아주 오래전에 맡은 것 뿐”이라며 “감사원장이 소신껏 사무총장 제청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에서 이완수 제청자를 문제 삼는 이유는 사정정국화, 감사원 독립성 저해 우려, 삼성특검 변호전력 등이다. 특히 정부 실세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그가 청와대의 뜻대로 감사원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사정정국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보는 이들이 많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으로 형식상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감사원의 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직책이란 점에서 내부에서도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 상당한 반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완수 제청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대구고 동기, 황찬현 감사원장과는 사법시험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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