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위 '영유아보육법' 합의…"'NW캠' 설치, CCTV로 인정"

[the300]여야 복지위 간사 합의…21일 법안소위서 심의

14일 정부세종청사 아리온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네트워크카메라 작동 시연회에서 김은옥 원장이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의무설치는 CCTV(폐쇄회로 TV)만 인정하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도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실시간 감시 목적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 도입 여부로 상임위에서 표류하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20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어린이집 CCTV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에 최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초 2월에 처리된 개정안 대로 '영유아보육법' 상 의무설치는 CCTV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과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은 선택적(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 합의)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기존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국가가용을 지원하게 되지만, 선택사항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법 조문에 '네트워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넣기로 합의 했다. 현재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는 어린이집들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설치를 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CCTV 의무가 결정되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는 어린이집들은 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를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사용을 CCTV로 간주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어린이집이 따로 CCTV를 설치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복지위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오는 21일 진행되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고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다른 의원들의 의견들을 듣고 사전에 몇 번씩 조율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 했다"며 "큰 이견이 없는 한 이번에는 빠르게 법안소위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현재도 네트워크 카메라를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새롭게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조항을 굳이 삭제하거나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야당은 아동 인권 보호라는 법안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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