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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세종청사 아리온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네트워크카메라 작동 시연회에서 김은옥 원장이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을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되면 설치비용과 웹 서비스 이용료 등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11개 기간통신사업자로 구성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통신연합회)'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실을 돌며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야유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통신연합회는 건의안을 통해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는 관리자가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만 구별될 뿐 영상의 촬영, 정보의 녹화·기록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만으로 영상정보 다수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경우보다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집어넣느냐, 마느냐로 복지위에서 표류 중이다.
2월 임시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보육교사와 아동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은 인권 침해 소지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도 법사위의 의견에도 불고하고 해당 조문을 다시 집어 넣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 조항을 굳이 삭제하거나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 내용을 법사위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개정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입법 건의에 나선 통신연합회의 의견은 정부 여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을 정부 지원으로 보조한다'는 조문을 법 개정안에 넣어달라는 건의를 해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신연합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복지위 의원들에게 건의하면서 이 법 36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내용을 포함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가 2월 개정한 '영유아보육법'에는 새로 개원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자비를 들여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약 80%)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신연합회의 건의 내용은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개념으로 묶어 CCTV는 물론이고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할 때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 설치는 의무로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선택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로 이견을 보이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묶어서 모두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건의하는 것은 너무 속이 보인다. 아무리 이익단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면 통신비만 대당 월 8000원 정도라고 한다. 최소 5대라고 해도 4만원 가량이다. 큰 어린이집은 몇 십만원이 지출될 수도 있다"며 "학무보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연합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복지위 의원들에게 건의하면서 이 법 36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내용을 포함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가 2월 개정한 '영유아보육법'에는 새로 개원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자비를 들여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약 80%)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신연합회의 건의 내용은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개념으로 묶어 CCTV는 물론이고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할 때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 설치는 의무로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선택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로 이견을 보이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묶어서 모두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건의하는 것은 너무 속이 보인다. 아무리 이익단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면 통신비만 대당 월 8000원 정도라고 한다. 최소 5대라고 해도 4만원 가량이다. 큰 어린이집은 몇 십만원이 지출될 수도 있다"며 "학무보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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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복지위, '어린이집 CCTV' 법안소위 한번 더2015.04.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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