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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륙을 기다리는 항공기들이 늘어서있다./ 사진=뉴스1 |
해외출장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싼 요금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항공사의 요금은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최대 30% 이상 비쌀 뿐 아니라 같은 항공사라도 공무원에 물리는 요금이 일반인 요금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독점적으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를 맺고 공무원의 공무상 해외출장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들 항공사를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326호) 제3조는 "여행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적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뒤 예외조건을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구간을 여행할 경우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계약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정부는 자국적 항공사 육성과 공무상 해외출장 준비 편의 등을 위해 1980년 대한항공과, 1990년 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이 항공사들만을 대상으로 GT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GTR 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지만, '자국적 항공기 원칙적 이용' 규정 때문에 여전히 공무원의 공무상 해외출장 가운데 약 절반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GTR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요금이 타 항공사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GTR 제도가 정부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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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글로벌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www.expedia.com)에 따르면 오는 3월 1∼7일 인천-뉴욕(JFK) 왕복 직항 항공편 요금의 경우 대한항공은 2040달러(222만원), 아시아나항공은 1904달러(207만원)에 이르는 반면 미국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1518.5달러(165만원)에 그쳤다. 델타항공에 비해 대한항공은 34%, 아시아나항공은 25% 비싼 셈이다. 심지어 델타항공 항공편은 제휴사인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로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30% 이상 차이난다.
또 같은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임에도 정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GTR 요금이 일반인들의 요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대개 GTR 요금은 성수기에는 일반인 요금보다 싸지만, 비수기에는 오히려 더 비싸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무상 해외출장이 주로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 부처의 4급 공무원은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상대국 사정도 있어 공무상 해외출장이 별로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GTR을 통해 발행되는 항공권은 아무런 제약이나 위약금이 없는 고품질의 항공권인 만큼 일반 항공권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해외출장은 그 특성상 갑자기 일정이나 행선지가 바뀌기 쉬운데, 이를 고려하면 GTR 항공권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TR 항공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판촉 등의 목적으로 나오는 일반 할인상품보다는 비싼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GTR보다 더 싼 항공권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재 공무상 해외출장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GTR을 이용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임에도 정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GTR 요금이 일반인들의 요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대개 GTR 요금은 성수기에는 일반인 요금보다 싸지만, 비수기에는 오히려 더 비싸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무상 해외출장이 주로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 부처의 4급 공무원은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상대국 사정도 있어 공무상 해외출장이 별로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GTR을 통해 발행되는 항공권은 아무런 제약이나 위약금이 없는 고품질의 항공권인 만큼 일반 항공권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해외출장은 그 특성상 갑자기 일정이나 행선지가 바뀌기 쉬운데, 이를 고려하면 GTR 항공권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TR 항공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판촉 등의 목적으로 나오는 일반 할인상품보다는 비싼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GTR보다 더 싼 항공권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재 공무상 해외출장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GTR을 이용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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