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누리과정 예산확보 시급, 4+4 제안 수용해야"

[the300]예산안 본회의 상정 코앞, 대통령 공약 이행 문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에 제안한 '4+4 협의체' 구성에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한 4+4 협의체 구성 제안에 새누리당이 즉각 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교문위, 복지위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의무복지 예산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았고 현장은 누리과정 문의로 빗발치고 있다”며 “국가 보육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 약속을 시도교육감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상임위 간사들도 정부의 의무복지 책무를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교문위 간사는 “사상 처음으로 시도교육청 지방교부금 예산이 1조3000억원 줄었고 현재 교육청은 예산편성 방법이 없어 난리다”며 “지방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금을 올리자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복지위 간사도 “무상보육은 지자체나 교육감의 공약이 아닌데 재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니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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