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증세논쟁 가세···與 "법인세 인상, 협상카드 아냐"

[the300]文 "부자감세 철회해 복지재원 마련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람중심 경제로의 대전환-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자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배정 논란으로 불거진 증세 논쟁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가세했다. 문 의원은 12일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2차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원 대책의 실패를 가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차례 부자감세 철폐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증세 논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면 세수가 연평균 9조6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등 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세금문제를 진영 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지금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지, 여야 협상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4%로 미국(2.6%), 일본(3.4%)보다 더 높고 최근 5년 사이 독일(26.4%→15.8%), 캐나다(22%→12%) 등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에만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 축소, 상품가격 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난다"며 "그 부담은 근로자·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 때문에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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