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회동, 교육복지 제자리…TF가능성은 열어놔

[the300](상보) 세월호특별법 배·보상 문제는 농해수위에 맡기기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뉴스1



 여야가 11일 세월호특별법 후속대책 중 하나인 배·보상 문제와 관련,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대 현안인 누리정 및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선 세월호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배·보상문제를 농해수위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특별법 배·보상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세월호법 후속조치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분도 계셨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다만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 등 이른바 '무상복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여야가 특위를 마련해 논의…할 가능성은 남겨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석끼리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 (여야 원내대표간) 공식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새누리당에서는 무상급식·보육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가동키로 결정한 만큼 (함께 하자는) 야당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기재위 간사·복지위 간사·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여야간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사자방 국조와 관련, "국조 요청을 수용하라"는 새정치연합의 압박에 새누리당은 "여당 측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또 한·중,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후,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13일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중 여야간 합의한 법률안은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석간 쟁점정리를 위한 회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날 논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가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기업활동 및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당장 법인세를 인상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하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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