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규제개혁법 헌법기관 적용, 강제는 못하지만…"

[the300]규제·공기업 개혁 드라이브 "국민이 보도록 만들 것"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7월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반기 환율전망과 대책: 트리플붕괴 환율, 대책은 없나?’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4.7.9/뉴스1

부와 새누리당이 마련 중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이 국회·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까지 그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16일 "강제로 하라 마라 할 수 없지만 권유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주최한 뒤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헌법기관을 규제관리 대상에 포함하면 자칫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제시된 특별법안은 헌법기관을 규제관리 대상서 제외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과 달리 '국회·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법률의 적용대상에 넣되 자율적 추진'으로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헌법기관도 행정(규제개혁) 관련 절차를 따르고 그 경과를 공개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위헌 논란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도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단 법안 조문은 확정한 것이 아니라며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조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규제개혁 진행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을 당론으로 내세울지도 발의 시기에 영향을 준다. 당론으로 정하려면 의원총회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인받은 뒤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곧장 발의할 수 있다. 물론 어느 경우도 이달중 발의하기는 시간이 빠듯하다. 이 의원은 "지금 이미 100명 이상은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영역 정비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법에 있는 회계감사·직무감찰 기능만 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감사란 이름으로 별 것에 다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아주 중요한 정책은 국회 의뢰를 받아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감사원법에 나온대로,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전문성에서 해당 부처보다 못할 수 있고, 결국 '정치감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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