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방위 규제개혁 돌입…입법과정 험난할 것"

[the300]최경환 "규제개혁 앞장서지 않는 공무원, 못 배기게 하겠다"

지난 4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규제개혁분과위원장, 안종범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 황 대표,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이현재 공기업연금개혁분과위원장. 2014.4.1/사진=뉴스1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규제개혁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방위 개혁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여당에서 마련한 특별법과 관련, "새누리당과 국회, 정부가 혼연일치 된다면 규제개혁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화답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윈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9시30분부터는 '규제개혁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경제혁신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법률안이 정리된 상황이더라도 앞으로 할 일이 어렵고, 중요하다"며 "법률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제 틀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세력들이 입법화에 저항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위원장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제일 저항이 심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집단이라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열심히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여당) 규제개혁안은 이벤트화가 아니라 제도화적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규제개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에 대항하는 반발에 대비해 '알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 "입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며 새로운 규제개혁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공무원의 저항이 우려된다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저희(최경환 부총리 등)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돈 안 드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꿔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여당안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안이 많이 담겼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안 등이 논의 될 때 훨씬 전향적인 규제개혁의 미래의 장이 여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한다며 기대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전날 공개한 '특별법'은 기존 규제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포함시키되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포함된 것과 관련,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에 진정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상시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이 아니라 적극적 규제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받고, 정부업무평가에도 규제개혁평가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규제개혁 분과 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당정협의와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서 특별법을 당론 또는 적어도 100명 의원 이상이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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