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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절반이상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the300]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규제개혁 속도 더디다" 65.8%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유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2일 전국 남녀 유권자 21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규제개혁 관련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8%가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38.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65.8%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속도가 더디다"고 응답했다. 이는 "속도가 빠르다"(22.3%)고 인식한 경우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독립된 상설의 전문화된 규제개혁 추진조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은 80.5%에 달했다. 또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규제관리·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9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사회양극화'(43.2%), '가계부채 심화'(14.0%), '부동산경기 침체'(12.9%) '지나치게 많은 경제규제'(11.8%) 등을 꼽았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은 '양극화 해소'(31.3%), '내수활성화'(17.9%), '가계부채 해소'(17.2%), '부동산경기 살리기'(14.8%), '경제규제 개혁'(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와 무선RDD방식을 혼합한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 2.13%P의 표본오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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