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등 '헌법기관'도 포함하는 규제개혁법 제정

[the300]규제개혁특위 16일 공청회서 발표

지난 4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14.4.1/뉴스1

 새누리당이 행정부처 뿐 아니라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규제개혁과 공무원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전방위 개혁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19일에는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청회가, 22일에는 공적연금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 따르면 추진되는 규제개혁 법안에는 기존 규제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회, 법원, 감사원 등법기관을 포함시키되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상시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규제개혁위는 독립사무처와 규제개혁평가단을 설치하고,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한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이 아니라 적극적 규제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직무감찰요구권을 부받고, 정부업무평가에도 규제개혁평가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또 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제출권을 부여키로 했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외에도 입지 및 환경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 개정할 수 있도록 일괄개정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지자체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등 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초·광역지자체에 적극행정소위원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되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규제현 및 정비계획 제출을 의무화도록 했다.


법안에는 공무원 면책 신설안도 포함됐다.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업무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이나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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