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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의 출구전략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과한 형을 받은 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각종 논란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핵심"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부각할수록 국민들 사이에선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리스크 관련 두번째 시험대에 서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곧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타개하는 방안이자 전략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농단 심판과 이 대표 구제가 일체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했다.

또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를 거론하며 "현장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투쟁'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 투쟁'이 각각의 갈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하나의 갈래였음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왔음에도 오히려 이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그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여 공세 강화는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목표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고 소속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 광화문 시위·천막 농성 등 비상행동도 벌이고 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 직전(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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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당이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 대표는 민주당의 수권정당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재판 1심 선고 이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출·소상공인·교육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정금리 초과 대여'에 대해 "이자 무효·원금 무효·형사처벌 추가 등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장 당 법률위원회는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항소심부터 변호사 비용·인적 자원 등을 지원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도 "총체적으로 모든 재판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플랜B가 거론되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때는 예상외 결과에 충격이 크다 보니 (이 대표의 대안 등이) 논의될 틈도 없었고, 논의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가 어떻든)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미 국민들은 이 대표의 재판과 여권에 대한 판단은 떼어놓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여권에 대한 지지율은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