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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대통령실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도 없었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와 협의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정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여력 보강 예산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민간소비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당정은 오는 12월 2일까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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