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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4.11.18./사진=뉴시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재표결) 결과 두 차례 폐기된 이후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우 의장이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의견을 구하면서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채상병 사건 국조 구성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우 의장은 오는 21일까지 국조 구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진상요구가 있었고 두차례 특검이 폐기된 이후 민주당의 국정조사 등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양당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가 청문회·국감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조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추후 국정조사 특위 구성도 야당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우 의장은 이번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뒤 국정조사 특위 위원 추천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단독 진행할 경우 1999년 외환위기에 대해 출범했던 국정조사 이후 25년 만에 단독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꾸린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이 통과될 경우 여권의 방어가 어려운 만큼 여당의 막판 참여 가능성도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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