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전쟁 '한미 소통' 강조…美 정권교체기 신중 모드

[the300]

안채원 | 입력 : 2024.11.19 17:16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웅 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차 UPR에서 "정부는 사전 질의를 제출해 북한에 대해서 UPR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늘 밤에 개최되는 정례검토 시에도 여타 국가들과 함께 발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0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내부 타격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것에 대해 사전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권교체기 예민한 주제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가 흔들림 없이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며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야합이 국제사회에 대해 중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ATACMS의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무엇인가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미국의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그간 공들인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미동맹은 초당적 차원의 문제"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 이날 정부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리만의 우려가 아니며, 미국 등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 대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가담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한러 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미국 결정에 우리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를 의식한 듯 "러시아와는 주러대사관도 러시아 외교부 정부와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해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원활한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11.1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외교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운신의 폭을 좁히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단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민주당 쪽에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정책 전환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준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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